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2021년 북한 원전 건설 추진 문건 사건 (문단 편집) === UN 안보리 결의안 위반 논란 === 2번 항목에서 단독적으로 추진한 부분이 사실이 된다면 또 논란이 되는 부분은 [[유엔 안보리]]의 결의안 위반 여부이다. 일단 북한 비핵화의 진전 없이 이 자료대로 원전이 지어지게 되었다면 이는 명백한 결의안 위반이었을 것이다. 쟁점은 단순한 구상안만으로도 결의안 위반으로 판단하는 것이 올바르냐는 문제이다. 원전의 원천 기술은 미국이 갖고 있어, 설혹 대북 제재가 완화·해제되더라도 미국의 동의·협력이 없이는 한국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2 [[http://www.hani.co.kr/arti/politics/defense/981144.html?_fr=mt1|기사]]}}}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